"수술실 CCTV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문제가 심각한 게 입증책임 전환"
"의협 집행부가 빌미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유감을 표했지만,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전환을 언급해 의료계를 분노케 했다.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는 9월 8일 오전에 의협(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의협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등을 언급했다.
홍 예비 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예비 후보는 "향후 설치 영상의 의료과실 입증 과정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것이 뻔하다"라며 "입증책임의 전환 등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면서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문제의 발언은 '입증책임의 전환 등 적절한 해결책'이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통상적으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침해를 당하였음을 주장하는 자이지만, 피침해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홍준표 예비 후보의 입증책임의 전환 언급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을 9월 8일 오후에 밝혔다.
박 교수는 "어이가 없다. 수술실 CCTV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문제가 심각한 게 입증책임 전환이다"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그런데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가 의협을 방문해 수술실 CCTV 대신 입증책임 전환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미 법원에 의해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예 전환을 하라고?"라고 반문하면서 "중대한 과실도 없는데 무조건 입증책임 전환해 놓으면 환자 사망하면 의사가 그냥 책임지라는 말이다"라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전환을 인정하는 나라도 없다.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일 그만하라는 의미다"라며 "의협이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가 저런 이야기하는 걸 광고해 주나?"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홍준표 예비 후보는 9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의료과실 문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의사들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면 될 일을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중환자 수술 기피로 중환자 의료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증오심으로 그런 정책을 포플리즘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박형욱 교수는 "CCTV를 설치했다. 위암수술을 하다가 환자에게 뇌경색이 와서 환자가 죽었다. 혈액공급이나 산소공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CCTV를 조사해 보아도 수술상의 과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환자가 수술 중에 왜 뇌경색이 왔는지 의사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뇌경색과 그로 인한 사망도 의사가 책임지라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뒤늦게 의협도 9월 8일 오후에 홍준표 예비 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의료계 A인사는 "의협 집행부의 어설픈 대응으로 이제는 유력 야권 대선 예비 후보가 의협회관에서 CCTV 설치보다 입증책임 전환이란 발언을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참석한 의협 집행부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반박은커녕,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선 예비 후보와 사진 찍은 걸 자랑스레 보도자료로 뿌렸다가 추후 비난 여론이 나오니 뒤늦게 반박 보도문을 발표하면서 입증책임 전환 공론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