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자체 백신이나 경구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처하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원자력, 조선 등 3차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지만 국내 제약 산업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 불리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고 육성해야 하는 현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내 제약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세 업체들만 난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정부의 규제와 보호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민국은 약제의 약가를 정부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매출이 곧 회사 전체 매출인 경우가 대부분인 제약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는 관련 규제가 너무 많아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특히 제약회사들이 의료계나 약계 등 보건의료인들과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활동 대부분을 리베이트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구 역량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사들은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언급했다.
제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제약 산업 발전의 큰 문제이지만 불필요한 보호 정책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약 가격은 정부가 정하고 있는데, 외국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정부는 오리지널약 대비 제네릭 약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9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 가격을 1로 보는 경우 주요국(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미국)의 제네릭 가격은 0.5~1 수준이었다.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제네릭 약제 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네릭약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당시 등재돼 있는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53.55%(생물의약품의 경우 70%)를 건강보험 급여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기준과 함께 예외적으로 개량 신약이라는 이름의 일부 제네릭 약제들은 오히려 오리지널 약제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러한 제네릭 약가 고평가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초창기 국내 제약회사들의 규모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이나 다양한 연구 개발에 재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제네릭 약제 생산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오로지 제네릭 약제만을 생산하는 영세 제약회사들이 난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다른 산업들은 전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붇고 있지만, 제약 산업만은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 오히려 더욱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어도 지금처럼 외국 제약 및 바이오 선진국들의 도움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ARS, 신종플루, MERS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가 5~6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 많은 규제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대로 과도한 보호 정책 역시 철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의료계 및 약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제약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국내 보건의료 산업과 제약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