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을 인용 ‘국민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 이용 수준은 높고, 보건의료 인력규모는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8월 3일 보도자료에서 “그러나 이는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은 보건통계 작성을 위해 보건의료지출 및 재정, 건강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이용, 의료의 질 관련 지표, 약제, 장기요양 자원과 이용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산출이 가능한 668개 항목을 제출하였으며, 각 지표들은 OECD Health Statics 2021 online database에서 추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OECD 보건통계 주요 결과로써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및 비용, 장기요양 등 7개 분야 25개 지표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도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주요결과 이외에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들이 많다”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미 공개 OECD 자료에 의미 있는 지표 많아 
◆ 낮은 ‘회피가능 사망률(AM)’ = 높은 의료 효율성 
◆ 의사 수 훨씬 많은 국가들 보다 한국 AM 수치 현저히 낮아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회피가능 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하는데, 치료가능 사망과 예방가능 사망으로 구분된다.

치료가능 사망은 '현재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의료지식을 적용한 검진과 치료 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고, 예방가능 사망은 '건강결정요인 등을 고려한 광의의 공중보건정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망'으로 정의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인구 10만 명 당 144.0명(‘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199.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등)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

◆ 영아사망률, 심근경색ㆍ뇌졸중ㆍ위암 사망률 역시 OECD 평균 크게 밑돌아
◆ 낮은 의료비에도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지표 유지 “의료인 헌신과 희생 반증”

객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국에 속하며, 10년 전과 비교해서 3.3년 증가했다. 2019년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중 2.7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의료의 질 관련 지표는 일차의료와 급성기 의료, 암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의료 관련 지표 중 우리나라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으므로 우수한 수준이다. 반면 천식 (65.0명)과 당뇨병(224.4명)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성기 의료는 심근경색 사망률과, 뇌졸중 사망률로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가 8.9명으로 OECD 평균(6.3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은 편이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7.7명)보다 낮아, 뇌졸중 사망률이 낮은 수준이다.

암 관리 의료의 질은 7개암에 대한 5년 생존율(2010년-2014년)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생존율이 OECD 평균 85.6%에 비해 84.4%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위암 생존율은 OECD 평균 29.6%에 비해 우리나라는 68.9%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건강수준 지표는 신체적 건강수준, 정신적 건강수준, 주관적 건강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에 대하여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2019년 OECD 평균(67.2%)에 비해 우리나라는 3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백내장수술, OECD 16개국 평균대기 129일 vs 한국 0
◆ 원하는 날짜에 전문의 진료 상시 가능 의료 접근성 ‘경이로운 수준’ 

예정(비응급) 수술의 긴 대기시간은 치료의 기대 효과를 지연시키고 통증 및 장애를 지속시키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대기시간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의사는 양쪽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에서 제시한 대기시간 측정치는 전문의가 환자를 대기명단에 올린 시점부터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Health at a Glance 2019).

2017년 OECD 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가 각각 48일, 66일, 108일이며, OECD 16개국 평균은 129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백내장 수술시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므로 수술별 대기시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에게 진료 받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대한 소요시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Health Care Experience Survey).

2019년 기준 OECD 국가별 의사·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의사·상담건수가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상담건수는 OECD 평균(6.8회)보다 2.5배나 더 많았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하여 발간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에서는 국가별 의사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고 있다. 국가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분포의 차이는 0.6명에 불과하였다. OECD 평균(1.5명)에 비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장기요양병상은 “과다”, 재활병상 OECD 10% 수준 “낮아” 불균형 

보건의료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자원 중 총 병상은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4.4개)에 비해 12.4개로 많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병상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성기 병상이 7.1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많은 편이다.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인구 1,000명 당 35.6개로 OECD 평균 3.6개에 비하여 매우 많은 수준이다. 정신병상은 1.2개로 OECD 평균(0.7개)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재활병상은 0.04개로 OECD 평균 0.5개의 10%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분류, 질환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 공공병상 비율 9.7% OECD(28개국) 평균 72.2%에 비해 매우 낮아
◆ 현대의학 태동기부터 병상공급 인프라 구축에 정부 기여도 낮은 결과 

총 병상은 12.4개로 이미 과잉공급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병상을 설립구분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정책 및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영리병상이 없으며,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이 1.2개로 전체 병상 수(천 명당 12.4명) 대비 9.7%로 OECD 28개 국가 평균인 72.2%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로 과거 병상공급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투자가 거의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보건지표는 국가별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많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하여 균형감 있게 통찰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적은 의사 수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에 의한 것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과잉 공급 상태에서 기존 민간병상 인프라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하여 병상기능을 조절하고,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시설·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우 소장은 “과거 영국의 NHS가 출범할(1948년) 당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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