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기준,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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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기준,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로 전환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7.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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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현 코로나19 방역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내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바의연은 19일 “방역 정책은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번 제언의 배경을 밝혔다.

바의연은 현 방역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방역 지침의 기준을 절대적인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역별 및 전국 확진자 숫자는 실질적인 감염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

바의연은 “감염병에 있어 중요한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환자 숫자”라며 “확진자와 환자의 차이점은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느냐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무증상 감염자다. 특히, 기저질환이 없는 20~30대 연령층에서는 이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집계하는 확진자 숫자는 감염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집계되는 확진자 숫자는 일반적으로 검사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여 검사 수가 같은 데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염병 확산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바의연은 “검사 수 대비 확진율을 지표로 삼으면 검사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추이를 비교·평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연령별로 나눠 비교하면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회 활동 정도나 특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하기에도 용이하다”며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지표로 삼으면, 유증상자 및 중증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 인프라의 대처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더불어 백신 접종률에 따른 방역 단계 연동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유지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의연은 그 근거로 WHO 자료 및 최근의 국제적인 통계를 제시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해지고, 전염성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여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도 최근 감염자 수는 늘어나도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사이의 괴리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감염자 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진 않지만, 사망자 수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가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 방역 단계가 낮아진다는 일관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면, 국민 스스로가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통제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이 자신의 감염 및 면역 여부를 확인해 대처하기 쉽도록 항체 검사 및 PCR 검사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항체 검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항체 검사를 방역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광범위한 항체 검사를 병행해 국민의 면역 획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증상 여부와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용인해주어야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바이러스 예방 효과 감소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대비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차이점이 명확해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 △국내 제약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바의연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정부와 방역 당국이 신중히 검토해 적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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