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챌린지 발표 그 후] 9월 부처 회의, 10월 총리 주재 회의 후 연말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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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챌린지 발표 그 후] 9월 부처 회의, 10월 총리 주재 회의 후 연말에 확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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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의약전문가단체 등 이해단체의 구체적 의견 수렴하는 과정
의사협회, 보발협에서 대면진료 원칙 하 비대면은 극히 예외 의견 전달
약사회, 민주당으로부터 총리는 약 배달 구체적 계획 없는 상태라 들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10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출처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10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출처 국무조정실

정부의 비대면진료 등 규제챌린지 추진 발표 후 의약전문가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의약전문가단체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경제단체의 의견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을 발표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오는 연말에 최종 규제챌린지 과제를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6월 추진 발표 후 한 달이 훌쩍 지난 현시점에서 경기메디뉴스가 그간 경과를 짚어 보았다. [편집자 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과정이다.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주장하면서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것이다. 발굴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규제챌린지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이다.

문제는 과제 검토 초기 단계부터 경제단체와 기업의 의견만 반영한 것이고, 의약전문가단체의 의견은 듣지를 않았다는 데 있다.

우선 발표해 놓고 부처 입증위원회, 규제챌린지 협의회, 규제챌린지 민관회의 3단계를 거치면서 검토하는 방식이다.

정부 일정 상으로는 오는 10월 중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연말에 확정 발표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전문가단체는 당연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11일 "규제챌린지를 명분으로 한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의료계의 의학적 견해와 의견 반영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현시점에서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코로나 등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격의료(비대면진료)가 되면 상대적으로 일차 의료기관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대형병원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한다. 당시 의사협회 파업 철회 이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6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약 배달 서비스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의약품 배달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총리가 규제챌린지 추진을 밝힌 이후 의약전문가단체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겨레도 6월 16일 이를 보도했다. 약사회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6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방식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단체 의견을 발표했으니, 앞으로는 의약전문가단체 의견도 들어 협의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이후 현재까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미선 보건사무관은 "대면진료 등 규제챌린지 과제를 건의한 경제단체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받고, 의약단체로부터도 반대 의견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쳐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9월 부처 회의, 10월 총리 주재 회의 등 두 차례 회의 후 연말에 (규제챌린지 추진 과제를) 발표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하에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 시 극히 예외적 비대면진료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의협 보험부회장이) 6월 2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만나 얘기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대면진료가 최우선 돼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예외적인 경우인 코로나 등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차선으로 보조 수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나오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제 시행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총리실 본인들이 섣불리 잘못 꺼냈다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태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민주당으로부터 총리는 아직 약 배달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약사회는 7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9일 김대업 회장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면담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총리실이 여러 규제챌린지 과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약 배달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김 회장에게 말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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