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보고 거부 선언 이어 실천하는 의사단체, 치과의사단체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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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보고 거부 선언 이어 실천하는 의사단체, 치과의사단체 '속속'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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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이 아닌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비급여 진료 보고 거부 선언에 이어 실제 입력 보고 1차 기한인 7월 13일을 앞두고 거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단체, 치과의사단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 의료계, 치과계에 따르면 소송단 소속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공식적으로 임원진의 비급여 진료 보고를 거부키로 했고, 경기도의사회 임원진들도 속속 보고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강원도의사회도 임원진이 대표하여 보고를 거부키로 했다.

비급여 보고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앞서 시행된 비급여 고지제도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앞서 시행된 비급여 고지제도에 비해 의료기관에 미치는 악 영향이 매우 큰 제도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6일 소송단 소속 서울치과의사회 임원진이 비급여 자료제출을 거부키로 했다.

치과신문은 "급기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열린 지난 6일 소송단 소속 서울지부 임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정공방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8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치과신문은 "한 치과계 관계자는 '만약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면, 한달도 안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며 '그 순간, 의술이 아닌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임원진들도 지난 7월 7일 의협에 "비급여 강제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라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비급여 진료 보고를 위한 입력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A 임원은 "치과의사회처럼 의협과 의사회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 임원은 "맞다. 거부하고 봐야지, 협의하고, 논의하고, 범위 정하면 시행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C 임원은 "비급여 강제 제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왜 이리 의협이 회원 입장에서 이해 못 하게 끌려다니는지"라며 안타까워했다.

강원도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회장단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를 거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고,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도 집행부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송구함을 전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의원급은 11.0%, 병원급은 37.8%였다.

정부가 정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 입력 보고 1차 기한은 7월 13일이다. 2차 기한은 8월 6일이다. 

정부는 7월 13일까지 보고를 안 할 경우 경고한데 이어 8월 6일까지 보고를 안 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 외 행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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