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내 면허관리원 설립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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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내 면허관리원 설립 어디까지 왔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7.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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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6차 회의 후 신임 집행부 인수위에 넘겨
대의원총회 2021년 예산 거의 다 삭감 소극적 편성
“의협 내 설립이지만 분리 불안, 회비 부담 가중도 우려돼”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은 지난 3월 9일 설립 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끝으로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 인수위에 넘겨 판단하도록 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6월 5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월례 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안덕선 명예교수(고려대학교,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법적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2021년 11월 25일 제1차 회의 이후 2020년 3월 9일 제6차 회의를 끝으로 마감했다. 나머지 추진 사항은 41대 집행부에서 인수했지만 2021년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됐다.

안덕선 교수는 "설립 추진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 중에는 우려와 경계를 하는 위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관리원 설립과 관련해 실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지난해 국회와는 파업 등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잠시 주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40대 집행부는 할 만큼 했다. 파업이 없었다면 더 추진 했을 거다. 결국 협회 의지가 중요하다. 41대 새 집행부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회원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대의원회에서 2번 결의해 준 것만 해도 큰 변화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출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출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가칭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은 대한의사협회 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관 개정(안)을 보면 "협회는 회원의 면허 등록‧유지, 의료윤리 준수, 의학‧보수 교육 등을 통한 의료발전을 목적으로 회장 직속으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을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설립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미션은 자율적으로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이다. 비전은 △전문가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국민과 의사로부터 신뢰받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다. 도메인은 kma-ra.org로 정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위원 중에 우려와 경계를 하는 위원도 있다고 하셨다. 우려와 경계하는 위원분 말씀은? 교수님이 보기에는 왜 우려와 경계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안 교수는 "위원분 중에 우려와 경계를 한다는 거는 제가 느끼는 거고,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간접적이다. 수동공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왜 이런 기구 생길 때 불안감 심하지 않나. 협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고, 13만 회원 강제가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옥죄는 새로운 규제라고 틀림없이 생각할 거다"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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