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해요건들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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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해요건들 개선되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6.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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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단 연구결과 비공개,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 지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픽사베이

의료계가 이번 2022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하여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라며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협상 당사자의 상호 불신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투명하지 못한 밴드 폭의 결정 과정과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일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해 원만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단순한 숫자에 집착한 수가 협상은 양측의 불만과 불신의 벽을 높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제대로 포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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