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대해 개원의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원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21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입장문에서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신고 의무화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의 위험과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감염관리에 이어 이제는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는 규제”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병·의원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하고 알려주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아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비급여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인력의 여유가 있는 병원급은 비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입력하는 것이 무리 없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개인 의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며 “코로나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버티는 일선 의원은 물리적으로 비급여비용의 신고입력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비급여비용 입력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비급여비용의 입력 방법도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심사평가원 형식에 맞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이 있어서 무슨 난수표 같은 느낌마저 든다”며 “하고 싶어도 힘들고 불가능해 과태료 행정처분으로 협박하는 정부의 희생양이 될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코로나 시국에 갖가지 어려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철회하고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이 코로나 예방접종의 철저한 준비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