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가 협상을 앞두고 보험자 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도 어렵다며 합리적인 논의와 양보를 강조한 반면 공급자인 의료계는 실질적인 수가협상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 되기를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6개 의약단체가 5월 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장(이하 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장(이하 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장 김옥경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배석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 여파로 올해도 보건의약단체 사정이 어려울 것이다. 국가 전반이 지쳐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특히 보건의약단체는 더 심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모두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논의와 양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수가협상과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의료계 뿐 아니라 국회, 정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현실은 이런데 평균 수가인상률은 2% 수준이고, 각 직역간 정해진 밴딩에서 제로섬 게임을 시키는 일방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도 "올해 하반기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용기를 갖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인상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도 "올해 단체장들의 인사말은 더욱 비장하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코로나로 어렵다고 말했고, 올해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상황이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면밀한 검토로 공급자 단체가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단은 다음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