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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수호‧적정수가‧의료전달체계 등 8대 과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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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수호‧적정수가‧의료전달체계 등 8대 과제 천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5.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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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지난 시절 실패를 거울삼고 성공을 등대 삼아 새롭게 도약해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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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이 취임사에서 △의료 전문직 수호 △의협의 국민 건강 수호자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 확립 △적정수가 패러다임 △필수의료 체계의 개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미래지향적 의료패러다임 △의정협의체에서 대 정부 논의 △의료계 전 직역을 아우르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8대 회무 수행을 다짐했다.

의협은 5월 3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 3층 한라룸에서 '제41대 이필수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113년의 역사의 최고 전문가 단체이다. 그러나 의협은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결과 최근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법령들이 발의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실패를 거울삼고 성공을 등대삼아 새롭게 도약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 전문직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사의 진료행위는 고도의 직업적 훈련과 윤리의 바탕 위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직무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전문가 윤리와 자율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적인 제도의 틀에 복속시키고 규제를 양산하여 의사들의 반발을 일으킨 경향이 있었다”라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의협이 국민건강의 수호자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사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라며 “의협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국민건강의 수호자로 우뚝 설 때 의사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의료계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날 선진국을 뛰어넘는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민간의료기관의 노력은 외면하고 공공의료기관에만 재정 지원을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떠맡아 온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가 세워지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남짓이던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저수가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수가 체제하에 생존을 위해서 많은 환자를 보는 소위 ‘3분 진료’ 문화가 고착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아 의료 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더 이상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문화로는 의료 서비스를 지탱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환자의 감성까지도 살필 수 있는 ‘감성 진료’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체계의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모 대학병원에서 4년 전 80대 고령 환자의 대장 내시경 시행 중 사망한 일로 담당 교수가 법정 구속된 사건은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과 파문을 불러왔다. 그리고 올 초 전공의 지원에서 필수의료 과목의 지원 기피가 나타났다”라며 “국민건강 수호와 직결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제도적 정비와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의정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단기 대책 위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이번에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을 대비하고, 1차 의료와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비즈니스 매거진 포춘은 의료산업 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흐름으로 알고리즘 의학, 차세대 캡슐, 유전자 혁명, 제약산업 혁신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인류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하는 흐름을 직관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회원들의 권익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협의체에서 대 정부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정협의체」도 적절한 시기에 구성하여 지난해 9.4 의정합의 정신에 근거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협이 개원의만의 단체가 아닌 의료계 전 직역을 아우르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13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의 위상에 맞게 올 초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각 직역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계 각 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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