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치·한 “비급여 진료 관리·통제 정책 즉각 중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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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치·한 “비급여 진료 관리·통제 정책 즉각 중단” 한목소리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4.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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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 발표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치과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가 28일 경상남도의사회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치과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가 28일 경상남도의사회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치과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정책 즉각 중단에 한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는 28일 경상남도의사회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와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의사들의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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