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면책특례법 제정 추진, '진료환경보호법'으로 국회에 제시
상태바
의료사고면책특례법 제정 추진, '진료환경보호법'으로 국회에 제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2.1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 고의 없는 선의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안 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총선기획단이 ‘의료사고면책특례법’ 제정을 위해 국회 각 정당에는 이 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할 때 ‘진료환경보호법’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제시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네이밍으로 저항감이 느껴지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에서는 ‘진료환경보호법’으로 국회 각 정당에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의협 총선기획단 송명제 간사는 경기메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사고면책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략으로 ▲국회에 진료환경보호법이라는 중의적 의미 전달 ▲각당 정책위의장에게 총선 공약으로 제안 ▲제정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에 조항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명제 간사는 “아직 제정법안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면책특례법 제정이 의사만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그래서 법안 이름을 진료환경보호법으로 정하진 않아도 순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송 간사는 “진료환경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이다. 중의적 의미를 둔다고 보면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그간 의협 총선기획단장이 각당 정책위의장을 다 만났다.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진 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관련 법에 ‘의료사고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 간사는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다. 제정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정법은 잘 아시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도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 조항을 넣는 법개정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제정된 법이니 개정안으로 하는 방안이다. 결국에는 의료사고 면책이라는 특례만 주어지면 되는 거다. 흑묘백묘니까 쥐만 잡자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Nancy Whitmore CEO, Lisa Brownstone 변호사,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Humayun Chaudhry 사무총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단국대학교 박형욱 교수.
사진 왼쪽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의Nancy Whitmore CEO, Lisa Brownstone 변호사,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Humayun Chaudhry 사무총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단국대학교 박형욱 교수.

한편 북미지역 국가인 미국 캐나다의 경우 고의가 아닌 선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의협이 지난 2019년 11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36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첫째 세션으로 '자율규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Lisa Brownstone 변호사는 “지난 1년간 캐나다에서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 된 사례가 없다. 성범죄 외 의사는 선의로 행위 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는 온타리오주 역사를 통틀어 없다.”고 말했다.

Brownstone 변호사는 “캐나다처럼 미국도 동일하게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의 의도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