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기 어려운 관리지침 강행보다 확진환자 발생으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 보상부터 해야
의료계가 질병관리본부의 의원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지침인 ▲감염자관리자 지정 ▲환자 대기구역 과밀 관리 ▲환자 사이 거리 1m 이상 유지 등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키기 어려운 감염관리지침을 강행하기 보다는 확진환자 발생으로 진료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을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의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하여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성명에서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의원급이 배제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련학회들과 함께 마련하였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물론 전문학회의 의견과 안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나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키기 어려운 지침보다는 확진환자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정의에 따른 혼란을 감수하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도 오직 개별 의료기관의 힘으로 어렵게 조달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확진자 발생으로 진료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