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민생경제 등을 이유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

권 장관은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방역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집중관리하여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취시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였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의 확대와 예방접종의 더 빠른 실행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선,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 대전과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다. 

권 장관은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던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로 운영 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면 다시 21시로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시식과 시음을 금지하고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된다.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권 장관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자체, 의학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라며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진료소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권 장관은 “밀집·밀폐·밀증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수도권의 경우, 기업,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한다”라며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마스크, 출입명부, 이용 인원 게시,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을 적극 조치한다. 

권 장관은 “다행히도 이번 조치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하였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행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 

권 장관은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도 위기감을 가져 주시고 다시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모임과 외출,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다행히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2월부터 백신접종을 잘 받아주셨기에 최근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많이 안전해지고 면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금번 4월과 5월에 무사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아내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접종을 마무리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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