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국토, 의료생활권 반영 못 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70개 중진료권도 문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하려면 △역사적 잔재가 되어가고 있는 보건기관의 역할을 재수립해야 하고, △고질적 문제인 응급의료환자의 아웃풋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지나치게 세분화 된 70개 중진료권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3월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런 주장이 있었다.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은 '한국의 의료접근성 검토'를 발제하면서 “도보 10분(1km), 자차 10분(5km) 거리 내의 보건기관 설치가 1980년에는 유효했겠으나, 자가용 보급‧응급이송체계 구축 등으로 역사적 잔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김 위원은 “단일보험자제도 내에서는 진료권 제한이 실현화되기 힘들며 NHS가 아닌 NHI에서 조세투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역별 수가 차등제의 도입은 의료형평성에 기여할지라도 보험금으로 달성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제도적 상황을 잘 고려하여 드론, 고속차량 등 기술적 발전에 발맞춘 지역의료체계 및 광역의료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강현 교수(연세대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는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발제하면서 “닥터헬기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7대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병원 이착륙장이 가능해야 한다. 인계점 확대도 현장에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환자 이송에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제대로 된 이송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송 중 중환자 처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다.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외상처치술 등 표준화된 교육체계도 필요하다. 젊은 의사, 전공의 등 1명 교육에 14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병원 응급실 문제, 특히 아웃풋 개선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온라인 줌으로 참석한 김수진 고려대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인 인풋과 치료인 아웃풋이다. 언스케줄드(unscheduled) 응급의료 이용자의 기대 수치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절하거나 쉽지 않을 거 같다. 응급환자의 적정 아웃풋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김 교수는 “센터급과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직접 내원이 80~90%이다. 7%는 1, 2차를 통해 온다. 전체 환자의 20%는 119를 이용한다. 센터급에 환자 쏠림이 심각하고, 공급은 부족하다.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환자의 흐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배치, 특히 응급의료도 고민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 문제에서 환자 스스로 경증과 중증을 판단 못 하는 문제도 있다. 119에서 판단하고, 환자 스스로 내원은 어렵다. 상종 응급실에서의 전원을 더 크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고,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나 의견은?”이라고 질의했다.
이강현 교수는 “환자는 응급, 경증을 모르고, 지역중소병원은 응급실이 한산한 정보의 공유 문제도 있다. 의료소비자 측면에서 집 가까이 있는 의료기관에 아프면 자연히 간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도 막기 쉽지 않다”라며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간, 인력 등이 있어야 충분히 소화해서 80%는 집에 간다. 의료자원을 투입하여 인풋을 아웃풋으로 하면 되는데 아니면 접근 문턱 높여야 한다.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몰라,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김수진 교수는 “응급환자를 막을 수 없고, 전원을 금기시하는 문화, 최종 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의사 등이 문제인데 앞으로는 적정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줌으로 참석한 허윤정 교수(아주대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병원 간 환자 흐름을 조정하는데 동의한다. 전제는 신뢰 지수만큼이다. 질 관리가 안 되는 경우 병원 간 전원이 문제다. 적절한 전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모니터링 되어야 필요한 전원이 가능하다. 위든(3, 4차) 아래든(1, 2차)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대학병원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90%가 스스로 오고 대부분 퇴원한다. 문제는 이런 수련병원에서 훈련받는 학생이다. 수련병원은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전원을 조정 못 하면 아이러니하게 감기 환자를 보는 역설이 생긴다. 대학병원급 권역외상 인프라에서는 전공의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훈련을 하고, 전문의의 교육도 난이도 높은 환자를 경험해야 하는데 실패하다 보니 교육의 퀄리티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의 정책에서 70개 중진료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70개 중진료권 설정에 대한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면적, 지역별 인구밀도, 인구감소율, 인구의 도시화 및 공간적 양극화, 발달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할 때 70개의 중진료권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행정구역과 진료권(의료생활권)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의료이용은 기본적으로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이 방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의료자원, 의료취약지 연구들이 주로 행정구역, 거주지 생활권에 기반하였고, 의료공급지를 중심으로 진료권을 설정하며 환자의 이동행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