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진료하다가 방역에 실패할 경우 성남시 책임 질 건가?
경기도내 의료기관, 감염증 환자 다녀가면 폐쇄…회원들은 경영 악화로 고통에 시달려
일선 의료진과 의료기관 지원·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합리적 지원책 내놓아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성남시가 최근 일반 의료기관 939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중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데 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남시장 은수미의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 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이같이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우려 환자를 진료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최근 성남시는 939개 일반 의료기관에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거부행위 금지 요청' 공문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성남시의 협박 공문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지침과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협박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증상 전염 사례, 중국 외 지역 여행 후 확진사례 등에서 보듯이 현재 규정으로도 신종 감염병 전파를 막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성남시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 처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관련규정도 939개 기관이 모두 감염병 관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성남시는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원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조’를 들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는 “감염병 예방 법률 38조의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 기관은 성남의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이다.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939개 회원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선별진료소가 가능한 ‘감염병관리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선별진료소도 갖추진 못한 일반 의료기관이 협박에 못 이겨 의심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다가 방역이 실패할 경우를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는 만약 성남시의 협박이 무서워 감염병 관리기관도 아니고 선별진료소도 갖춰지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다가 방역이 실패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 36조3항에는 오히려 ‘시장·군수 등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은수미 시장은 공문을 보낸 939개 회원기관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도 우한 신종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경기도 내 의료기관들은 강제로 문을 닫고, 회원들은 경영 악화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2월4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의료기관 지원책은 없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내놓은 대책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188억을 집행하고,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들에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의 안은 있다.”라며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다가 문을 닫게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정부의 합리적 지원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업적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일선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지원, 보호하고 그 과정에 생기는 피해를 구제하는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합리적 지원책 대신에, 관내 의료인들에게 정부의 방역 지침과도 어긋나는 진료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성남시의 부적절한 공문을 강력 규탄하며, 이는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은수미 시장이 우리 회원 의료기관 939개소에 보낸 복지부 감염병 진료지침에도 위배된 해당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 대회원 겁박, 강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