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6일 15시부터 17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김철 총무이사가 맡았고, 최성근 회장의 좌장으로 6명 후보자의 정견 발표, 공통 질의 1‧2, 즉석 질의 1‧2,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최성근 회장은 즉석 질의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 대해 의협이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국회가 3월 중 강행하여, 만약 의협의 수정안을 안 받아들여 통과될 경우 대처방안은?”이라고 질의했다.

최 회장이 블라인드 박스에서 번호 뽑기로 후보자 발언 순서를 정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로 정해졌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충분한 명분이 있으니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며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는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하는데 문제점은 국민에게 노출됐고, 국민도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한다. 의료계는 살인죄 성폭행범은 이미 관련 법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민도 공감한다. 민주당 법안대로 한다면 금고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폭행, 시위 나가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면허 취소된다. 이미 살인자, 성폭행범은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진료를 수십 년간 못 하도록 사회적인 격리가 이뤄진다. (민주당 법안은) 폭행 사건이나 선거철에 사소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면허 취소된다. 의사 파업 시 면허 정지로 침탈을 강행할 거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 여당은 살인자 성폭행범 면허 취소라는 이유 외에 다른 직종인 변호사를 드는데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직업이다. 사회정의를 위한 직업이고, 의사는 진료하는 직업인데 사회정의와 다른 직업에 같은 잣대는 말이 안 된다. 제가 회장이 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살인법 성폭행범의 면허 취소를 명시해야지 지금은 금고 이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인데, 인천 여의사 징역으로 금고 이상인데 그 의사도 면허가 취소될 거다. 결론적으로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강력하게 투쟁할 거다”라고 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비상대책TF를 열고 파국적 정치 행위를 막아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후보는 “모든 의사가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고, 언론 정치권도 알고 있다. 강행은 정치적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4대악법도 의료적 문제를 정치적인 복지 선심 정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려 했고, 전 의료계가 모두 같이 일어났다. 작년 8월 젊은 의사, 대학교수 등의 투쟁 동기는 문제점을 공감했고, 대규모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의협 집행부) 해결 미숙과 소통 부족으로 의료계 갈등이 커졌다. 면허취소법안을 여당에서 오로지 정치적 이슈로 강행하여 통과되면 파국이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선거 운동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의사, 원로, 봉직의, 대학 교수, 개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3월에 통과된다면 4월 한 달 인수인계 시기이지만, 회장으로 당선되면 집행부와 비상대책TF를 열고 전 의료계가 하나가 되어서 파국적 정치 행위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전 지역 직역 의사면허 반납으로 본 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는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되어 통과되면 전 지역과 직역에서 면허를 반납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나 우발적 사고로 모조리 면허 취소되면 많은 회원이 면허 취소당하기 때문에, 3월 통과 전에 부당성 홍보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의료계 대안이다.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정안을 만들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각시도 의사회, 각 직역, 후보자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의협의 전문가평가제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정 노력도 국민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을 보호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할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여당, 야당, 국회의원 후원회 등과도 소통하여 정보를 미리 알아 만들어지지 않도록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의협의 역량이고 일이다. 집행부의 정치적 균형 감각이 회원의 피해 최소의 길이다. 당선인 신분으로 정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 총리 등을 만나 부당함을 얘기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회장 단독 결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유 후보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보면 국회 입법 활동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면허관리기구를 외부에 두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가 원하지 않는 파업을 시행하고 면허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좀 더 강력한 면허 취소 법안이 뭘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면허관리원을 외청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부 여당은 금고 이상 면허 취소 얘기하고,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 면허 취소가 정당한 거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미 의료법에는 의료 관련 금고 이상 시 면허 취소 법이 있다. 그런데 면허관리원도 공정성을 이유로 위원 50%를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하면 결국 타인에 의해 조정되는 상황이다.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집행부 회장 단독 결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결집된 의견을 정치권 언론에 전달하고 표출해야 한다. 13만 의사 모두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서울시장 등 성추행 문제를 의사에게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으로 해석했다.

임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 시장 성추행 문제로 생긴 자기들이 잘못해 생긴 다음 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파렴치하게 의사에게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이고,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다. 표팔이, 표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라 생각한다. 경남 강기윤 의원도 마찬가지다. 2013년, 1014년 행안위에서 2년 연속 표 장사로 재미를 봤다. 제가 바로 강기윤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의원실에서 크게 반응했고, 그만큼 고발이 강 의원에게 힘들었다는 반증이다. 면허 취소 강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통계로 의료인 법죄율이 높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강력한 대선 주자를 대차게 공격해 표 떨어지게 하고, 무릎 꿇게 했다. 그런데 찌라시로 임현택이 민주당을 화나게 했다는 프레임에 실소한다. 선관위를 통해 형사 고소할 생각이다.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는 힘을 키워 우리 얘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악법에 언제까지 노예로 살 것인가. 공세적으로 전문가단체인 변협 수준의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전에 법안을 폐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의 심각성은 13만 회원 모두 다 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의협의 적극적 반대 의견이 부족했다. 저는 복지위에 적극 반대 의견을 냈다. 회장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무슨 법인지, 실제적 내용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 설득했다. 복지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우선이다. 13만 회원이 각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법안의 문제점을 설득하고 그 후 법사위 본회의에서 문제점을 설득해야 한다. 언론, 여당의 잘못된 내용으로 의사가 매도당하고 있다. 통과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파업이든 뭐든 대응하는 것은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렵다. 지금 의협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법사위서 막아야 한다. 저는 회장 선거 연기하면서 막는 거도 논의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그만큼 중대하다. 의협 의사 모두가 나서서 법사위와 본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회장에 당선되면 현 집행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