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강탈 법안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 나설 것"
상태바
면허강탈 법안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다면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 나설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2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초래할 것"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20일 밝혔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한 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성명서도 함께 전했다.
 
회장선거 입후보자 성명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선진국에서 보듯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사면허관리제도 등을 통한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성명서에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명서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