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동일성분조제', '한의사 방사선 책임자' 법안…의료계에 칼 꽂는 ‘배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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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동일성분조제', '한의사 방사선 책임자' 법안…의료계에 칼 꽂는 ‘배신 입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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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회 앞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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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헌신하는 의료계를 위로하기는커녕 약사의 동일성분조제를 허용하고,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된 데 대해 의료계가 배신 입법이라며 거리에 나서는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확진자가 8만 명, 사망자가 1천5백 명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수많은 의심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 확진자에 대한 치료, 그리고 무증상이나 경증의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과 고통, 눈물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 이처럼 헌신적인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뜰하게 살피고 지원하고 응원하며 나날이 쌓여가는 피로와 정신, 신체적 소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으로서는 약업계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 그리고 그것이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 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미 현행 의료법 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6)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의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고 진단용 방사선기기인 X-ray(X선)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최 회장은 "이후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서영석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서영석 의원이 낸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역할을 가진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 입법이 아닐 수 없다"라며 "만약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절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당이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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