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을 건강보험과 한방보험으로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2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급여 첩약에 이어 한방 왕진이라니! 국민 ¼만 이용하는 한방! 건강보험 한방보험 분리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019년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본 인원은 각각 국민의 23% 및 1.5%밖에 안 되어, 국민 4명 중 3명은 한방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한방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는 추나 급여화, 첩약 급여화에 이어 이제 왕진 시범사업에도 한방을 참여시키며 한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한방 왕진 대상으로 수술 후 관리, 정신 질환, 인지 장애를 포함시킨다 하는데, 수술 과정을 모르는 한의사가 수술 후 관리를 어찌 책임지는가? 정신 질환, 인지 장애가 부황이나 침으로 치료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왕진 수가가 회당 10만 원에 이르는데, 효과 없는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정작 효과가 입증된 최신 항암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못쓰게 하니, 정부는 국민 건강보다 한의사의 수익을 우선하는가?”라며 “심지어 첩약 진료비는 의원 진료비의 2배이다. 정부의 한방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고도 촉구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유효성은커녕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첩약 등에 건보 재정을 낭비할 생각이면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 낭비는 정부가 하는데 건보료 인상은 모두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라며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75%이다. 한방보험 분리로 국민 부담을 덜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 불편 환자에게 방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8년 12월에 마련되었으나, 재가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왕진(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 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천 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