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사면허 취득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모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또 한 번 들끓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특혜 의혹이 있는 전공의 인원 배정 경위를 밝히고, 인턴 및 전공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라고 주장했다.
병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전원의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도전문의들은 자격만 갖추면 교수로 임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인턴 선발 시에는 의대 내신 성적을 점수에 반영하지만, 전공의 선발 시에는 내신 성적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병의협 비대위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모 씨에게는 원하는 과를 지원할 때 다른 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현 정권과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조모 씨의 인턴 및 전공의 선발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본인이 원하는 전문과에 지원해 손쉽게 합격하고, 교수 임용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배정 변화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병의협 비대위는 “다른 국립병원의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국립중앙의료원만 유독 ‘정책별도정원’이라는 조치를 통해 전공의 배정을 크게 늘렸다”면서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와 관계된 과의 정원이 늘어난 것은 국립병원으로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필수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피부과와 안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과는 이전에 전공의 배정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고, 피부과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정원이 늘어났다”며 “특히, 피부과 지도전문의를 4명까지 확보해 피부과 전공의 배정 정원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정원정책 기준에 따르면, 전공의 인원수를 배정할 때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와 환자 진료실적을 감안해 전공의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병의협 비대위는 “지도전문의 수는 충족하지만,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이 각 연차별로 전공의 2명씩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 진료실적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의 기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 전공의 추가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가 ‘정책별도정원’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원을 늘렸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의협 비대위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가 다른 국립병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책별도정원’이라는 조치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린 이유 및 필수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피부과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대 입학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람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으로 선발할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턴을 선발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