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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관리, 외부 기구 설립은 위험천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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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관리, 외부 기구 설립은 위험천만한 발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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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악용 가능한 독립 기구 면허관리원 추진 반대”
“올바른 해결책은 변협처럼 의협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는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악용 가능한 독립 기구 면허관리원 추진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면허관리원 사안은 서두르기보다 회원에게 알려 변협처럼 의협 스스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의협 현 집행부가 독립된 외부 기구인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면허 관리, 징계 및 연수교육 평점 관리까지 내어줄 듯하다”라고 우려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면허 정보를 독점하고 의협에 공유하지 않아 의협이 기본 회원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맞다”라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변협처럼 의협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는 것이지, 외부 기구 설립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면허관리원은 정부에 접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독립된 면허관리원의 운명은 쉽게 예상되지 않는가? 초기에는 의료계의 영향력 하에 있을지 모르나 머지않아 정부와 어용 시민단체에 접수될 것이다. 그러면 면허까지 갈 것도 없이 평점만으로도 의료계의 개 목줄이 될 수 있다”라며 “작년 면허 신고 대란을 기억하지 않는가? 정부도 아닌 의협이 이 무시무시한 악용 가능성을 알고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자율 징계 시범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또한 자율 징계 시범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에 대해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했듯이, 자율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의 실사·삭감, 복지부의 행정 처분까지 삼중 사중 처벌되는 식으로, 결국 처벌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작년에 대거 발의된 면허 취소 악법들이 2월 임시 국회 상정을 줄줄이 대기 중인 지금, 면허 관리 부분을 뚝 떼어 외부 기구에 넘기는 것은 자살행위”라면서 “변협을 모델로 의협 내부에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차기 집행부의 몫이지 현 집행부가 서둘러 넘길 사안이 아니다. 실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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