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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환자 안전과 삶의 질 따져 더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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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환자 안전과 삶의 질 따져 더 깐깐해진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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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적정성 평가 신규 도입 등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환자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19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을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환자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 신규 도입,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 신설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해 치매에 대한 첫 평가가 이뤄진다. 고령 인구 및 급·만성 통증 환자와 함께 증가한 신경차단술과 영상 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실시해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평가에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 신설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 결과 및 환자안전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한다. 또, 평가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환자 및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돼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의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을 구축한다. 2020년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앱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 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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