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사단이 추진 중인 사회주의 저질 의료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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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사단이 추진 중인 사회주의 저질 의료를 원하십니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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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헐값의 저질 의료로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우려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 정책,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 "수가만 정상화해도 보장률 70%는 바로 달성" 강조

5일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국민 여러분, 김용익 사단이 추진 중인 사회주의 저질 의료를 원하십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 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라며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 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하겠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신년사에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한 비급여 집중 관리를 천명하였다. 김용익 사단은 의약분업 주도 후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의료를 주창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문 케어를 강행하며 기세의 정점을 찍는 중인데, 국민 여러분은 이들이 추구하는 의료의 실상을 아시는가?"라고 반문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이들의 바람대로 비급여까지 후려치기 수가로 급여화 또는 통제되면, 병·의원은 고가 장비와 약제가 필요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진다. 헐값의 저질 의료로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으며, 맞춤형 고급 진료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헌 정책인데, 국민이 제대로 알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공공의대, 공공의료도 외치고 있으나, 공공은 질 하락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우려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자유 경쟁과 그에 따른 보상이 없는데 질이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떤 분야든 질이 좋기를 기대한다면 자본의 투자가 필수이다"라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건강을 보살피는 의료에 투자되는 것은 왜 이리 못 아껴서 난리인가? 투자도 없이 질이 좋기를 기대하는 것이 도둑놈 심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보장률을 지표로 들먹이는 것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보장률이란 총 의료비 중 급여 지급액의 비율인데, 급여 수가가 초저가이니 보장률 상승이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며 "수가를 정상화할 생각은 안 하고 비급여만 억제하여 보장률을 높이겠다니, 의료계를 바보로 아는가? 수가만 정상화해도 보장률 70%는 바로 달성된다"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료계는 희생양이 되고 있는 국민이 안타까울 뿐이다.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가 망가지기 전에 정부는 국민에게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우수한 의료를 포기하고 하향 평준화된 저질 의료를 택할 것인지 국민이 결정하게 하라"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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