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여의사회가 2일 "비급여 통제 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원가 미만 수가부터 정상화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12월31일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급여 분류 체계와 같은 비급여 분류체계를 만들고, 비급여 표준코드를 만들어 사용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현황을 정기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나누어 의학적 비급여까지는 모두 통제하겠다는데, 선택적 비급여는 미용 성형 관련뿐이다! 그럼 이제 모두 미용 성형으로 탈출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비급여 통제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안 그래도 비급여까지 싹 다 급여화 하겠다는 문케어 추진 후,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미용으로 전향한 의사들이 급격히 늘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며 입으로만 떠들 뿐, 실상은 비급여까지 통제하여 필수의료를 포기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내과, 외과 등의 필수의료 의사가 전공을 포기하고 미용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급여 수가가 원가 미만이라 하루 100명 넘게 박리다매 진료를 보아야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환자가 적은 비수기에는 비급여 수액이라도 팔아야 적자를 면하는데,
이제 비급여까지 통제 시 적자에 허덕일 앞날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원가의 60-70%인 초저수가인데, 수가 정상화 없이 비급여까지 통제하는 것은 의료계의 숨통을 끊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필수의료과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수가부터 정상화하라! 위헌적 비급여 통제로 인한 의료 붕괴로 국민이 입을 피해는
모두 정부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