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환자 진료했더니 비급여 통제로 뒤통수 맞아
상태바
목숨 걸고 환자 진료했더니 비급여 통제로 뒤통수 맞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3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동여의, 비급여 통제 계획 전면 철회 주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 통제 계획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가격 보고와 비급여 사전설명제는 이미 시행이 확정됐고, 청구 시 비급여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병행 비급여 관리안도 시행이 임박했다”며 “비급여 통제는 초저수가를 버텨 온 의료계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보장률을 들어 비급여 비용을 억제하겠다는데, 급여 수가가 원가 미만인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비급여까지 급여처럼 헐값으로 후려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후려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질의 사회주의 의료를 추구하느냐”고 반문한 뒤 “아니면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러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당연지정제 아래 비급여까지 통제하는 것은 위헌인 점도 언급했다.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행동여의는 “급여 수가가 원가의 60~70% 수준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비급여를 핑계로 수가를 방치해 놓고 이제는 비급여까지 통제하려 한다”면서 “비급여로 근근이 연명 중인 병·의원은 줄줄이 붕괴하고 고가 장비와 약제는 모두 저가 의료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행동여의는 정부를 향해 비급여 통제 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수가부터 정상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