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사연합이 21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전문의시험 면제 논의 중단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행에 맞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겨울을 맞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며 대유행에 접어들었다.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단 면역 획득을 위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재, 감염자에 대한 치료 병상과 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전공의 3, 4년 차의 전문의 시험 면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초의사연합은 "정부가 대한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전문의 시험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부족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할 업무에 전공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라며 "정부가 전공의를 코로나19 업무에 투입해야 할 만큼 감염자와 중증 치료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한된 의료 인력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이 발생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겸직금지 조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전공의의 코로나19 의료 인력 투입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초의사연합은 "하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사 면허를 받고 최소 4~5년 이상의 고된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최고의 의료 전문가를 배출하는 시험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또한, 정부가 부족한 의료 인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려는 정부의 잘못된 제도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의사 면허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의 노력 대신에 아직도 국민 여론을 들먹이며 의대생들의 사과 운운하고, 뒤에서는 4대 악법을 포함해 각종 악제도들을 그대로 강행하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그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려면 의과대학생들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모두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의사 면허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의 협조를 통한 의료 인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또한, 그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년간 성실히 수련 과정을 밟고 이제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전문의 시험 원칙을 훼손하며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 면허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의사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의료 현장에서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은 "그리고, 현재 의료계와 상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4대 악법, 심사체계개편, 각종 의료악법 개정 시도 등을 즉각 중단하고 그간 코로나19 진료에 협조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방역과 백신 확보에 있어 매번 늦장 대응과 준비 부족으로 문제를 키운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의료계와 함께 국가적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