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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면제 논의 사실 아니라더니… ‘새빨간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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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시험 면제 논의 사실 아니라더니… ‘새빨간 거짓말’ 들통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2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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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공문서 시험 면제 논의 사실로 확인
바의연, “코로나19 치료 현장에 전공의 이용하려는 정부의 꼼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와 전공의 강제 차출 논의는 사실이 아니라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등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최근 제보를 통해 입수한 공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의연이 입수한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보낸 것으로, “레지던트 3, 4년차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의 어려움과 코로나19 환자 및 일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일선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인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바의연은 “공문 발송 일자가 적혀있진 않지만, 공문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12월 17일 이후에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곧, 12월 17일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관련 논의를 부탁한 것이 사실이라는 뜻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문에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며 논의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격시험 면제는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 측에 보낸 공문. ⓒ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 측에 보낸 공문. ⓒ 바른의료연구소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3일 진행된 레지던트 필기시험에서 다수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한 뒤 곧이어 “대한의학회에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현 상황에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요청은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협박으로도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아마도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의학회가 전공의들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그 핑계로 전문의 자격시험 개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보편적으로 지금 시기에는 이미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시험 일정이 공개돼 시험응시생들은 시험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받지 않고 시험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는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투입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의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들이 전문 의료를 행해야만 국민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 입장에서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년간의 수련 내용을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전문의 자격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의연은 정부를 향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통한 전공의 인력 동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땜질 식 의료 인력 운용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보되지 않는 강제적인 동원 명령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으로는 현재의 방역 실패 및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 대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라”라고 경고했다.

대한의학회 측에는 보건복지부와 주고받은 관련 공문을 모두 공개해 언론에 언급한 내용이 거짓이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 밝히고, 거짓이 있었다면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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