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보다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 고려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공의 차출에 대한 성명서에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은 공정성과 민주성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3, 4년 차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전공의들은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의 시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제안은 지금껏 전문의를 검증한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이다. 게다가 시험이 50여 일밖에 남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현재 상황은 절차적 민주주의 또한 위배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정부가 지금껏 강조해왔던 공정성과 민주성을 모두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사과와 후배 의대생들의 국시 면제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다른 의료 인력 투입을 고려하라”라며 “코로나19 대응 인력 보충을 위해 유럽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국시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 이러한 고려 없이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한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사구팽해온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토사구팽.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선 의사들이 절감하고 있는 언어다. 올해 6월 1일 기준 의료인력지원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1,563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보다 많았다. 이는 코로나19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이처럼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였다. 4대 악 정책과 여론몰이로 정부는 그동안 쌓아왔던 의사 집단과의 신뢰를 깨뜨렸다. 의사들은 피를 흘리는 사투를 벌이며 온몸으로 방패막이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라고 발언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