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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2천여 회원 참석, 다양한 주제 알찬 강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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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2천여 회원 참석, 다양한 주제 알찬 강의 '성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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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백신 '의료진' 우선 접종 권고…우리나라 정부도 조만간 발표
과징금 처분 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찾기보다 초기에 찾아야 결과도 좋아
CT환수, 요실금, 맘모톰 등 회원 민원, 제34대 이동욱 집행부 해결한 ‘성과’
이동욱 집행부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보고‧투쟁 동영상’ 방영, 회원 관심 집중
제17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라이브 캡처
제17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라이브 캡처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12월 6일 제17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회원 2천여 명이 접속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와 알찬 강의, 그리고 회무보고‧투쟁 동영상 방영과 경품 추첨 등 부대 행사로 개최했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오전 세션 1, 2의 사회를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오후 세션 3, 4의 사회는 윤중원 학술이사가 맡아 진행했다.

오전 세션1은 김영준 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필수 2평점 3개 강의가 진행됐다.

정희진 교수
정희진 교수

정희진 교수(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가 '(필수)코로나 백신,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백신은 제한된 수량이어서 우선순위 접종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에 총력전이다. 우리나라는 자체 개발, COVAX를 통해, 해외 백신 선구매 3가지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백신 효과를 80%로 가정하면 전 국민의 70~80%를 접종해야 전파가 차단된다. 처음부터 다 접종할 수 없다. 우선순위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다."라며 "WHO는 의료인, 고령자, 치명률이 높은 만성질환자 순으로 가이드했다. 프랑스 정부, 미국 정부도 비슷하다"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이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문학회, 질병관리청 단계에서는 논의가 진행된 상태다. 미국, 유럽처럼 보건의료 체계, 국가 필수 기능 유지, 사망률 줄이는 우선순위 기준으로 여러 회의와 투표, 그리고 토론으로 결정하고 있다."라며 "최근 결론이 나서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곧 발표할 거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선순위 부분에서 어떤 단계로 접종할 것인지 발표할 것인데 접종 대상에 대해서는 권고했다. 특히, 백신 없는 사항은 곤란하니, 충분히 확보하고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국가에서 권고안에 따라 충실히 해야 한다."라며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사람이 신고하면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백신 접종에 우선해서 준비된 다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독감 백신 접종 당시 진통이 많아 결국 안전한 유통 과정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준비가 확신을 줄 것이고, 국민의 공감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전제 과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
이동욱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필수)의료법위반 다빈도 상담사례(사례중심)'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회장은 "의료법이 중요하다. 면허 정지를 조심해야 한다. 회원들이 중요한 면허가 정지되고, 병원 업무정지로 고통을 호소한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 광고 시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특사경으로 의료법상 광고 위반으로 벌금을 처분한 최근 케이스가 있다. (초기에)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연락했으면 좋은데, (이 회원분은) 캔서 터미널 상태에서 말씀하셨다. 초기에 연락하면 초기에 여러 문제에 대해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분도 검찰 수사 후 법원 재판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니 전과가 안 남고 해서 항소를 안 했다. 그런데 그 후 병원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있었다. 문제는 좀 더 일찍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연락했다면 좋았다."라며 "의료법 위반은 대부분 벌금형이다. 그러면 면허정지로 진료할 수 없다고 검사에게 말하면 검사가 다시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벌금 50만 원, 1백만 원을 받아들인다. 그다음이 큰 문제다. 그다음 면허정지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진료를 못 한다. 이 회원분도 선고유예로 전과가 안 생겨 좋아서 항소 안 했지만 면허정지 처분받은 것이다. 미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말하면 항소를 권유하고, 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일찍 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광고는 해도 되지만 환자 유인행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잘 모르는 회원의 경우 광고할 때 광고 개념에 대해 한, 두 개를 알면 큰 거를 얻는 거다. 3번 위반 시 면허취소 당할 것을 예방하는 중요한 개념이다."라며 "광고해도 되는데 환자 유인행위는 안 된다. 종이 한 장 차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법 27조 3항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금품, 이득, 교통편의도 환자 유인행위이다. 말만 한 것도 처벌받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설응급이송단 사례가 있다. 보건복지부도 교통편의 제공 말만 해도 유권해석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본인부담금 안 받아 처벌되는 사례도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사 상담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금 관련이다. 상담했는데 동네 사람이라 본인부담금 안 받고, 말만 한 경우 허위청구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사회가 배포한 안내 스티커를 병원에 붙여 놔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환자 경험담 광고 ▲최초, 최상품, 대표적, 전문 등 표현 문제 ▲직접 진찰 관련 사례 ▲대리처방 금지법 ▲진료보조행위 ▲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기록지 성실 작성 ▲진료기록부 기록 의무 등 다양한 상담사례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잘 못 된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쳐야 한다. 의협이 광고로 돈을 번다. (광고심의, CT규정 등에서) 회원이 전과자가 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에 CT 60억 원 환수 등의 비현실적 인력규제를 얘기하면, '의료계 너희가 원하는 거다.'라는 답변을 한다. 의료계 자체에서 자처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이동욱 회장과 김영준 의장이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장면
이동욱 회장과 김영준 의장이 질의응답에 답변하는 장면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반드시 받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준 의장이 "진료비를 미청구하고 받은 것으로 하거나 진료비 없음이라고 처방해도 되는지 질의가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이동욱 회장은 "진료비 안 받고 미청구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가족, 지인의 본인부담금을 미수하고 진찰료에 산정 안 하는 거도 문제인가"라는 질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가족도 직원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신 내줘도 기록에 남겨야 한다. 병원 복지비로 직원 복지를 돕고 진료비를 0원 처리하면 현지조사 시 크게 문제 된다."라며 "직원, 가족이더라도 수납 처리가 안전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도 "최근 11월에 본인 가족의 경우 의료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있긴 했지만, 본인부담금 면제가 처벌될 수 있다. 아직 까지는 가능한 한 원칙대로 받아야 한다. 복지 예산으로 처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다."라고 동의했다.

박복환 변호사
박복환 변호사

박복환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가 '(필수)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변호사는 "진료기록부가 잘 정리돼 있으면 환자가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 설명의무는 근거를 남겨야 잘 예방되는 경우다. 소송에서 집단 발생의 경우 패턴이 있다. 10년 전 발생이 반복되는 경우 미리 학습이 돼 있으면 대응 방법이 생긴다."라며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에서 진료기록부가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 사망 사례를 보면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가 있는지 물은 근거를 넘겨야 한다."라며 "진료기록부는 환자 상태기록의 연속성이 있다. 다른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다. 제삼자의 판단에 대비한다면 이제는 진료기록부를 오해 없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설명의무의 최근 경향을 보면, 환자가 녹음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사로서는 설명했다는 입증 책임이 있어 근거를 남겨 놓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집단 분쟁은 회원 1~2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가 창구 역할을 많이 했다. 맘모톰 등 최근엔 보험사와의 분쟁 패턴이 돼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과를 거둔 요실금 사건, CT사건, 맘모톰 사태 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요실금 사건은 환자에게 힘주기와 기침하도록 해서 포물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검사자가 수동으로 클릭해 수치를 측정한다. 120 이상 수치이면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심평원 내부 기준이 있지만, 실제 80~90이 나온다. 그러니 내부 지침 만들어 삭감한다. 형사상 사기죄로 행정법원 거쳐 대법원 가면 심평원 지침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CT사건도 그 연장선이다. 본인들 심사지침인 비전속 영상의학과 1명 이상, 1주일 한 번씩 근무 안 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했다."라며 "이런 내부 지침은 법원에 가서 깨지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가 승소한 이유는 논리다. 아예 안 왔으면 해야 할 업무를 안 해 형사상 사기죄로 고발되고, 행정소송에서 깨졌겠지만 경기도의사회가 회원에게 논리를 제공해 무혐의 받았다"라며 "경기도의사회의 논리에서 결정적 이유는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형사상으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판독했는데 무슨 사기죄냐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에는 보험사가 임의비급여를 화두로 걸은 맘모톰 사태와 페인스크램블러 사건이 있다."라며 "급여‧비급여, 신의료기술, 소송구조 채권자 대위 요건이 핵심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맘모톰 문제는 보험사가 치료목적과 검사목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했고, 신의료기술을 통과 못 했을 때다.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검사목적 생검이 아닌 치료목적 절제 논리로 대응했다."라며 "민사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채권자 대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됐다. 이후 환자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아 청구한 경우에도 소송신탁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보험사의 청구가 기각됐다."라고 소개했다.

이동욱 회장
이동욱 회장

세션1 이후 이어진 개회사에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왔다. 특히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회원이 격는 의료분쟁, 환자문제 어려움, 직원 문제 등 어떤 부분이라도 같이 고민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언제든 외롭지 않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 오늘 경품도 신청해서 경품 당첨되는 행운도 받기 바란다. 회원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한민국 진료환경도 어렵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원을 위한 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션2 좌장을 피상순 안산시의사회 회장이 맡은 가운데 김상윤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일차의료에서의 경도인지장애'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병수 원장(김병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피로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런천 강의 시간에는 김용성 원장(좋은숨김휘정내과의원)이 ‘케이캡의 임상적 효과 및 치료경험 공유’를 주제로 강의했다.

세션3 좌장을 김지훈 수원시의사회 회장이 맡은 가운데 신상목 (주)기리야마 대표가 '의사가 만든 나라 일본'을 주제로 강의했다.

세션4 좌장을 이종은 평택시의사회 회장과 이창석 광명시의사회 회장이 맡았다. 노정현 교수(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가 '이상지질혈증의 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이 "다리가 저려요", "쥐가 나요"(약물치료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승주 교수(성빈센트병원)가 '전립선 비대증'을 주제로 강의했다. 끝으로 성영모 원장(강남여성병원)이 '성과 사랑의 호르몬, 그리고 행복'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온라인 학술대회는 막을 내렸다. 

온라인 학술대회를 마치면서 에어팟 프로 50명, 블루투스 스피커 50명, 문화상품권 500명 등 당첨자가 하단에 공지됐다.

회무 보고 동영상 캡처
회무 보고 동영상 캡처

앞서 회무 보고 동영상은 오전 개회식 후와 오후 세션3 이후, 투쟁 동영상은 오전 세션 2 중간과 오후 세션3 이후 각각 두 차례 방영됐다.

회무 보고 동영상은 "저수가,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언제나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각종 의료분쟁 해결에 앞장섰다."라며 "상생협력, 봉사활동,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등 회무를 했다. 민원고충처리센터는 회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문고이다. 사소한 착오 청구로 업무정지 처분 받는 것을 원만하게 해결했고, CT환수, 맘모톰, 요실금 실비환수 등 회원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다른 지역 의사도 도움을 청해 온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인천 의사 구속 사건, 이화여대 신생아실 구속 사건, 성남 의사 구속 사건 등 의료분쟁에 회원 혼자 감당하는 외로운 싸움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싸워드린다. CCTV처럼 회원의 불편이 우리 불편이다. 방문진료,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 등에서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대했다."라며 "경기메디뉴스 창간과 신설의료기관세미나로 회원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 10년 이어진 회관 부지 문제를 해결했으며,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회무의 근간을 지켰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상생협력하고, 의료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보건소 의사 인력 진출을 위한 정보교류시스템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 현장에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전달하여 인류애를 실천하는 회원을 도왔다."라며 "(이동욱 회장이)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경기도의사회는 최선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회원 의사가 살아가는 행복한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투쟁 동영상 캡처
투쟁 동영상 캡처

투쟁 동영상은 "적절한 보상 없이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11월 11일 전국의사대회에서 이동욱 회장이 '구속 당할까 봐 걱정하는 제도가 제대로 된 의료인가? 왜 국회의원 전과자, 청와대 전과자는 그곳에 있나?'"라며 "의료사고 대책은 가혹한 처벌이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고 적정 수가와 근무환경을 만드는 게 올바른 대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CCTV 토론에 참석한 이동욱 회장이 "신생아를 떨어트린 극소수 사례를 CCTV 설치 주장의 근거로 하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려는 논리에는 공감 안 한다. 실수를 보완, 분석, 개선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20일 진행됐던 의사 구속 궐기대회에서 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그만두기를 원하나? 10년 안동지역에서 밤잠 안 자고 분만한 산부인과 의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동욱 회장이 "병든 의료정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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