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앞 다가온 낙태죄 형법 개정…의학적 관점은? 22주, 10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문턱 낮춰야!
온라인 학술대회 장점은 전 세계 권위자 강의 바로 들을 수 있는 것
두 개로 갈라진 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이 숙제인데 산부인과학회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더 이상 통합을 독려하지 않아 결국 별도 단체로 운영될 전망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낙태 관련 형법 조항에서 의학적 관점은 사회‧경제적 이유는 22주, 여성의 자유로운 결정권 인정은 10주로 제시됐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는 의협과 여러 과의 반대로 어렵겠지만 여성 건강을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요즘 코로나19로 의사회나 학회의 추계 학술대회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데 장점은 전 세계적 권위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11월 2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동석 집행부가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
김동석 회장은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두 개 단체로 갈라진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은 숙제다. 회원들에게 이루지 못한 게 안타깝다. 내년 12월 임기까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의협과 함께 산부인과학회도 그간 노력했다. 그런데 구 산부인과의사회(이하 구 산의회)가 회비 낸 사람만 (선거권 주는 것으로) 회장 선거 투표를 했다.”라며 “결국 통합 못 하고 직선제 산의회도 아예 구 산의회에 탈퇴서를 낸 분으로 하고 있다. 1천여 명 된다. 앞으로 별도 단체로 운영될 거 같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왜냐면 학회 이사장도 더 이상 통합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고, 의협도 설문 이후 더 이상 진행 안 되고 있다.”라며 “통합을 절대 않겠다는 단체와는 통합이 어렵겠다. 회원들에게 죄송하고 뭔가 결말을 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잠시 종전 상태처럼 그런 상황이다. 억지 융합은 더 이상 않고 지지해 주는 회원을 위한 적극 회무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낙태죄 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는 전제로 사회‧경제적 낙태는 22주,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10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낙태죄 개정을 12월까지 하게 돼 있다. 그간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보건복지부가 한 달간 면허 정지한다고 발표하자 전면 수술 거부 선언하는 등 산부인과 투쟁은 이길 수 있는 투쟁을 했다. 앞으로 투쟁한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쟁을 기획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그간 낙태 처벌 대응은 성공적 회원 보호였다.”라며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후 법 바뀌는 과정에서 학회, 의사회와 협조하고 있다. 복지부, 법무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한 경우) 24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시민단체는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며 “낙태 문제에 의사가 개입하면 다른 쪽 방향으로 틀어져 결국 의학적 소견으로 낙태 문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22주까지 허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결정에 따라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는 정부가 14주로 하는데 의학적 관점에서는 10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수석부회장도 “의학적 상담이 같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의료기관의 협력이 상당히 이뤄져야 한다. 산모 결정권은 10주까지는 안전하고, 저희가 의학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는) 22주까지다. 미숙아 생존율로 보면 22주 그 이상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24주, 14주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김 회장은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은 국회를 통과할 사항이다. 어려운 과정이다. 의협이 여러 과 이해관계로 반대 의견을 냈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찬성 입장이다. 여성의학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일부 고유 산부인과를 표방하는 분은 명칭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기 낳는 과로 생각하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젊은 여성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생리통 등이 있다. 문턱을 낮춰야 한다. 여성의학과 변경 얘기에 학회와 의사회는 변경을 원한다. 국민이 인정하고,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은 세계적 권위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였다.
김 회장은 “시카고대학의 박영희 교수는 습관성 유산에 관한 전 세계 유명 권위자이다. 이번에 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강의했는데 인상적이다. 장점이 외국 강의를 바로 들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종석 학술위원장(부회장)도 “코로나로 온라인을 준비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1천여 명이었는데, 이번 온라인 등록은 1,032명이고 약 900여 명이 듣고 있다. 오프라인과 비교하면 참여 열기가 뛰어나다.”라고 말했다.
김 학술위원장은 “필수 연수평점 2평점을 준비해 강의 중이다. 그런 요구가 많아 준비했다. 또한 모여서 들을 강의가 없어 저희가 부인 종양부터 부인 비뇨의학, 산과학, 생식 그리고 요즘 요양병원 관련 강의도 준비했다. 또한 의사회 유방 갑상선 진료도 자세한 강의를 하고 있다. 다양한 회원 요구에 부응하여 강의 교수 모시고 준비했는데 회원들을 위한 강의로 성황 된 거 같다.”라며 “실시간 강의 후 2주간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영규 수석부회장도 “오프라인 질문은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데 온란인 질문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다 답변 못 하면, 교수 이메일로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한다.”라며 “접속을 염려했다. 접속 문제 등 기존 학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때 문제를 대폭 개선했다. 접속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설명해 무난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