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원격진료의 안정성 확보와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일 민초의사연합은 “지금처럼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지우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원격 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의사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제도”라며 반대했다.
앞서 11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민초의사연합은 “행위 주체자인 의사의 반대에도 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제도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격 의료가 경제 논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의료 기기 산업화를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일인지 정부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도화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의사가 아닌 정부가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설익은 원격 의료 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라19를 핑계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정책 강행에 나서려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희생시킬 수 없다. 경제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화 상담 처방을 통해 원격 의료를 검증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통해 원격 의료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다. 단순 반복된 상담과 처방이 장기간 반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원격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진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시진(視診), 촉진(觸診), 청진(聽診)과 대면을 통한 환자의 심리 상태와 통증의 강도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의학적 정보와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의학적 검사(신경학적 검사, 운동 범위 측정 등)이 수반해야 어떤 방향으로 환자를 추가 진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초의사연합은 “단순히 화상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위험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진단과 치료 방법이 결정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危害)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