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 활성화,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등 무리한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의료계의 남원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논의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8일 성명서에서 “보도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이미 결정한 듯하며,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란 명목으로 2억3천만 원 (총설계비 11억8,500만 원의 20%)을 2021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했다고 한다. 의정 합의 이전의 사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이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남원 공공의대보다 더 급한 것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진정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사가 필요하다면 당장 2,700명의 국시를 못 본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부여한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4,000명이란 의사 수의 67.5%를 순식간에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개협은 "의과대학생들에게 실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박탈하여 향후 5~6년 이상 의료인력의 공백과 혼란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불법 PA 활성화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같은 일련의 무리한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원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시도를 멈추고 의정협의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대개협은 "이번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이라는 허무맹랑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에서 진정성 있는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짜깁기식 누더기식의 면피성 정책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선진적 발전적 의료 백년대계를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그 내용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대개협은 "그런데 합의 당사자인 정부는 물론 이에 관여했던 국회에서는 마치 합의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예산을 책정하여 선반영하겠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개협은 "공공의대 신설은 우리나라 의료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정책을 왜 이리 서둘러야 하며,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이 책정되어 선반영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미 실패한 서남의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의 결과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