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사실상 ‘의정 합의 파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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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사실상 ‘의정 합의 파기’ 의미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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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보건복지부 입장 철회 안 하면 단체행동 돌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다시 시작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19일 “의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 이후, 의료계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러는 사이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의료 악법을 남발하고, 의정 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의료계를 조롱해도 의사들은 여당 및 보건복지부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참았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 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자 이는 공공의대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며, 명백한 의정 합의 파기라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병의협 비대위는 “공공의대 추진은 지난 9월 4일 의협과 여당과의 합의, 의협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정책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정책 철회 가능성도 높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남용하는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대 설계비가 먼저 집행된 이후 공공의대 추진이 백지화되면, 설계비는 그냥 버리는 돈에 불과하다”며 “여당과 정부는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마구 쓰는 일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여당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했던 의협 범투위를 향해 “공공의대 예산안 선반영이 이뤄지면 이는 실질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의정 합의 백지화 및 무기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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