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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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려는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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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앞두고 의료계 반대 목소리 봇물
민초의사연합-행동하는 여의사회 공동성명, "의정합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
공공의대 설계비 선반영 등 국민 혈세 단 1원도 통과시켜서는 안 돼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올 대참사는 모두 국회의원들의 책임

최근 정부·여당에서 9.4 의정합의를 어기고 11월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각종 의혹이 있는 남원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민초의사연합과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하려는가?"라는 공동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17일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1월 1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 짓기로 했다.

이에 민초의사연합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공공의대는 코로나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의정합의 했던 정부 여당이 내일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하겠다며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초의사연합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정합의는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이렇게 뻔뻔하게 파기할 생각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아직 추진이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배당하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이것은 횡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초의사연합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공공의대에 470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 설계비부터 선반영하겠다니 국민 혈세 단 1원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주지하라! 잘못된 결정이 불러올 대참사는 모두 당신들의 책임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어제(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과 관련하여 있었던 논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힘과 함께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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