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발의 속도로 볼 때 조만간 대한민국에는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를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할 지경입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의료법 발의에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발의해 주세요!'라는 성명서를 10월 30일 발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권칠승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공공의대법 발의에 참여하였고, 의사 면허 2회 취소 시 면허 영구 박탈, 형사 '기소'만 되어도 공종보건의 신분 박탈 법안 발의에 이어, 친절한 의사법이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 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안 발의 속도로 볼 때 조만간 의사를 만나려면 감옥에 가야 할 지경으로 권칠승 의원의 발의는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사의 의료 행위를 그리 못 믿겠다면 차라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을 다 없애고 의학을 초등부터 필수교과로 만들어 전국민이 스스로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사 따위 무엇이 필요하겠나! 인터넷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권칠승 의원의 발의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발의안이 의사의 합리적 사고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 의사 개개인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친절히 발의 배경, 각 구절의 의미, 발의안의 부정적 결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서면 설명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법률용어가 매우 어려우니 매 발의안마다 국민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친절히 서면으로 설명해주는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꼭 발의하여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