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창립총회 앞두고 민의련 회원 모집…의협, 각 의사단체장 후보 자질 검증
"의사 국가시험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아 초래되는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인력 수급의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정책 강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9.4 의정합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 Korean Doctors Union)이 28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의사 국시 관련 의대생의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민의련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합의 정신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욱 결연한 자세로 대정부투쟁,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의련의 이런 요구는 정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민의련은 "오늘 정부는 의협과의 의·정 협상을 위한 첫 회동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협의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정부 측의 억지 궤변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대생들의 투쟁, 국시 거부는 COVID-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진의 희생을 무시하고, 4대 의료 악법을 밀어부치며, 남원의대 게이트와 같이 앞뒤가 다른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투쟁의 수단이었다.
민의련은 "의대생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투쟁의 결과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의련은 "이런 의대생들의 결의를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각종 악제도를 내놓으면서 의료인들을 투쟁으로 몰고 간 당사자인 정부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행태,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데 민의련 회원 일동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은 특혜가 아닌 국민 건강을 맡길 검증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의련은 "매년 치러지는 의사 국시는 의대 졸업생에게 특혜를 주는 의사 선발 시험이 아니다. 의사 국시는 6년 의과대학 또는 4년 의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맞길 검증된 전문가인 의사를 배출 하기위한 면허 자격시험"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의사 인력 수급의 혼란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만약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어 내년에 적정 수의 의사 인력이 배출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혼란과 국민 건강 심각한 위해가 생길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의련은 "하지만, 정부는 9.4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각종 악법과 규제를 쏟아내며 합의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의 투쟁 결과 예상되는 의료 공백을, 불법 PA로 때우겠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의료 면허의 본질조차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의련은 오는 11월 말 창립총회를 갖고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각 의사회장 등의 후보자 자질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의련은 창립총회를 앞두고 회원 모집에 나섰다.
민의련은 '초대의 글'에서 "지난 10년, 반복해서 회원들을 배신하는 의협 회장의 행태에 민초 의사회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왔고, 종국에는 지난 9월에는 파업 투쟁 중 전공의, 학생들을 배신하는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그런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민심과 괴리된 대의원들의 모습을 목도하며 절망해야 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이 특정 소수 세력에 속아 회원들을 배신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의련은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 회원들이 직접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회원들을 위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고 또 대의원회, 각 의사회도 그렇게 구성돼야 무너져가는 의료계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의련의 활동 목적은 회원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의사의 진료권과 직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사단체이다.
민의련은 "우리가 직접 참여해 공개적으로 검증한 올바른 의료계 지도자를 만드는 의료계 메니페니스토 운동을 일차 목표로 출범하며, 관심 있는 모든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참여방법은 kdoctorsunion@gmail.com 메일 주소로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전달하면 된다.
민의련 관계자는 "의사 회원 여부 확인 후 대화방에 초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