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하려는 개혁안이 좌초됐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의 회비 고통을 낮추기 위한 회비 통합 반대 안도 대의원들이 끝내 외면했다. 미래 제2의 의협을 기약하는 오송부지 매입 건은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10월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 정기총회는 의장 개회사, 회장 인사말에 이어 이철호 의장이 대의원 수를 점검한 결과 237명 재적대의원 중 168명이 참석하여 성립됐다.

정기총회는 전 회의록 낭독, 이사‧상임이사 임면 보고,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2019년도 회무 보고 및 감사보고, 중앙윤리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이어 정회했다.

이어 속개된 정기총회는 정관개정의 건,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 M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의 건,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순으로 막을 내렸다.

2019년도 회무 감사보고 건에서는 회비 통합은 코로나 상황에서 회원을 더 힘들게 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동욱 대의원은 감사 보고와 관련하여 회비 회계 통합의 서면결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토론도 안 하고 급하다고 일괄적으로 서면결의 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 오늘 정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어떤 상태인지?"라며 운을 뗐다.

이동욱 대의원은 "투쟁회비 회관건립기금 등 5만 원은 일시적 부담이다. 회비 23만 원을 5만 원을 더해 28만 원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로 힘든데 고유회비처럼 (앞으로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투쟁회비 회관건립기금은 고유목적회비인데 회비에 통합하는 것은 회비 낸 취지에 맞지 않다. 의장님께 토론 기회를 요청드린다."라고 제안했다.

김영진 감사도 토론에 동의했다.

김영진 감사는 "고유회비 23만 원에 목적회비 5만 원이 추가된 28만 원이 됐다. 예결산분과에서 통과, 서면결의도 통과된 데 대해 감사로서 부적정을 지적했다.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라."라고 언급했다.

정능수 대의원은 "회계 통합 문제를 감사 때 4분이 감사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했고 예결산에서 통과됐다. 작년 4월 28일 71차 정총에서 통과된 집행부 수임사항이다. 감사업무규정을 보면 잘하나 감사해야 하는데 총회 의결을 감사한다. 왜 대의원총회를 감사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영진 감사는 "회계 통합 수임사항을 집행부가 하지 말라가 아니고, 부적절하게 통합하는거를 지적한 거다. 11개 중 3~4개는 통합하지 말고, 디바이드해서하라는 거다. 회계 통합 말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정능수 대의원의 말씀은 71차 전차 회의록 49페이지 얘기다. 금년이 아닌 작년 예결산 기타 안건 4호, 회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의결됐다. 정능수 대의원 말씀은 작년에 됐는데, 이런 의결사항을 부적절 감사하니 말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영진 감사는 "집행부 회계 통합 방법 중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하고 의견을 낸 거다. 그런데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지적한 거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회계 통합 방안을 집행부가 고유회비 성격의 것만 통합해야 함에도 투쟁기금 회관건립기금 등 목적성 회비까지 통합한 부적절함을 대의원회가 바로 잡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관개정의 건에서는 이원철 부의장이 오전에 있었던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결의 사항을 보고했다.

이원철 부의장은 "정개특위와 경기지부에서 부의된 안건을 병합하여 심의키로 했다."며 "좌훈정 대의원의 대의원 정수 270명으로 확대 및 의학회 정수 유지와 협의회 정수 45명으로 확대 수정동의안, 경기 이동욱 대의원의 대의원 정수 확대 및 협의회 최소 4인을 2인으로 수정동의안을 병합하여 찬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6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상정을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좌훈정 대의원이 "논의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개정안은 젊은 의사가 투쟁에 앞장섰으나 대의원을 보내지 못하는 부분이다. 투쟁에 앞장선 목소리가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 대의원 수를 의학회 100분의 20, 협의회 100분의 16으로 수정 발의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의원의 수정 발의안은 찬성 109 반대 23 기권 4명으로 안건이 성립됐다.

이 안건 표결에 앞서 이철호 의장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었다.

반대 의견으로 김세헌 대의원이 "젊은 의사 참여 높이자는 뜻이라면, 개원의 (대의원 수) 합하면 거의 60~70% 된다. 시도지부 전부 대의원이다. 개원의 대의원 수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찬성 의견으로 박철신 대의원이 "전공의 투쟁 참여를 배려하는 의도다. 대의원 배정 안 되는데 늘리게 된 거다. 원안대로 늘리자. 수정 발의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으로 윤용선 대의원이 "투쟁 과정에서 전공의와 대의원회가 소통 못 하는 문제 제기로 나온 거다. 대의원 개혁 동의하겠지만, 논의는 부족하다. 직역과 지역 모여 논의 합의된 결과로 논의하자. 그래야 추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찬성 의견으로 이동욱 대의원이 "개정안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통과시켜 전공의협의회가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정개특위에서 추가 논의하는 방안으로 긍정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철호 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3 ▲반대 51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이철호 의장이 "찬성 113명은 65.32%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수정 발의안은 부결됐다."라며 이원철 부의장이 보고한 원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73 ▲반대 91 ▲기권 7로 나타났다.

이철호 의장은 "수정안 원안 모두 부결됐다."라며 "대신에 앞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개특위에 논의 기구를 마련해서 6개월 뒤 차기 총회에서는 전공의도 포함하여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전공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선 대의원은 개혁을 위해서는 더 큰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용선 대의원은 "긴급토의안건이다.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개혁안이 나오겠나?"라며 "다양한 직역과 지역이 모인 논의체가 필요하다. 정개특위가 아니라 대의원회 개혁 TF를 만들자"라고 발의했다.

이철호 의장이 긴급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111 ▲반대 45 ▲기권 7로 반수를 넘어 안건으로 성립됐다.

이철호 의장은 "대의원회 개혁 TF 안건이 의결되면 운영위에서 맡아 만들고, 내년 총회에 보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찬반 표결 결과는 ▲찬성 134 ▲반대 19 ▲기권 14로 나타났다. 

결국 젊은 피를 대의원회에 수혈하는 원안은 부결됐으나, 대의원회 개혁 TF가 의결됨으로써 대의원회 개혁은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각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안건 처리 막바지에 이승주 대의원이 오송 부지 매입 안건을 긴급동의안으로 발의하여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승주 대의원이 "오송 의협 부지는 69차 정총, 70차 정총 두 번 본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했다. 일단 부지 매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계약금 1억2,400만 원을 지급한 후 1차 중도금 지급을 연기 중"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이촌동 회관신축기금 64억 원 중 20억 원으로 오송 부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갚는 안을 긴급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이승주 대의원께서 설명했는데 묻겠다. 긴급발의인가 수정 발의인가? 긴급발의라면 특별회계다. 특별회계 신설 건은 예결위에서 부결됐다."고 규정을 근거로 반대했다. 

이승주 대의원은 "특별기금회계를 회관신축기금에서 별도 분리하는 표결은 찬성 35 반대 12로 가결됐다. 자금 마련 안이 부결된 거다."라고 반박했다.

구현남 대의원은 "오송 부지를 지금 구입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 같다. 제가 다니는 서초동 교회 옆 테니스코트 부지를 교회가 사려다가 반대해서 못 샀다. 그런데 인근 성당에서 사서,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찬성했다.

이동욱 대의원도 "계약금 20억 원이고, 의협 예산이 200억 원을 넘는데 대의원이 결정하면 몸을 맞추는 게 집행부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 같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제기하는데, 긴축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 집행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논란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영부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에서) 4년 의협 살림을 해서 안다. 이촌동 회관 건축 예산이 240억인데 짓다 보면 300~350억 원이 될지 모른다. 100억 원 중 성금 28억 원 모았다. 조합 돈을 어떻게 전용해서 간신히 지을까 말까 어려움이 있다."라며 "그런데 오송 부지를 20억으로 1차 지급하고, 2천 평 매입에 200억 원이 들지 알 순 없지만, 연구소 부지이기 때문에 적당한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 200~100억 원 들어갈지 알 수 없다. 거기다 직원 20~30명, 전기료, 퇴직금 등은 블랙홀이다. 의협 재정에 악영향은 예상 할 수 없을 만큼 든다. 땅 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오송 부지 매입 긴급동의안은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철호 의장은 "그만 하세요. 정리된 팩트만 얘기하겠다. 긴급동의는 과반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송 부지 매입하지 말자는 의결은 아니었다. (집행부가) 재원을 여태 못 만들어 궁여지책으로 운영위가 제시한 것뿐이다."라며 "이승주 대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묻겠다."고 말했다.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76 ▲반대 31 ▲기권 7로 나와 긴급동의안을 상정했다.

긴급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인원 수를 점검한 결과 114명이었다. 의사(성립)정족수는 237명의 과반인 119명이다. 그런데 5명이 부족했다.

이철호 의장은 "원칙대로 안건은 성립 안 된다. 그렇다고 오송 부지 매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차기 정총에서 논의하겠다. 최선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호 의장은 "과반이 안되면 회의를 할 수 없다."며 의사정족수를 체크했는데 이때 남은 대의원이 93명이었다.

이철호 의장은 "자동 휴회한다. 아직 남은 3가지 안건인 KMA POLICY 보고, 의무‧업무는 서면결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총회는 결의문을 채택 낭독하면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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