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상태바
12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0.1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도기간 한달 후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고위험시헐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 목표 최대한 함께 달성”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 확보
KTV 캡처
KTV 캡처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 방안은 10월 12일 0시부터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었다.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먼저, 전국에 대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 말했다. 

박 장관은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의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로를 부과화는 방역조치강화도 함께 시행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게 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을 재개한다. 

박 장관은 “학교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가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것이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했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박 장관은 “이상과 같이 각 방역 주체들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 

박 장관은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상권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다. 

조정 방안은 10월 12일 0시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