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가 "비급여 진료비용은 진료실에 공개되어 있다."라며 "행정인력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제출 고시 당장 폐지하라!"고 25일 촉구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보냈다.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시킨다고 하며, 이에 앞서 공개 시범사업을 10월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개협은 국가기관이 사적계약에 관여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본사업은 이미 내년 시행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 공문을 보내온 주체는 건강보험에 대하여 평가를 하겠다고 시작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 정부기관이다.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비급여비용에 대한 업무는 고유 업무영역 밖의 사적 계약에 관한 일이다. 국가기관이 사적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까지 간섭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이 알기 쉽게 공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고 국민들은 충분하게 비급여 진료에 대하여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너무나 비급여 진료 선택을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다. 명분이 약한 사업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업무를 적정 인력으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인력 충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사업 추진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이 전산화로 인해 업무에 비해 남아돌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인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불가능한 업무를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사업이라고 항변했다.
대개협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지난해 비급여 금액과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횟수,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의 현재금액과 전년도 금액,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금액에 따른 실시횟수를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이 많다. 현재의 진료 외의 행정 서류도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인데 인력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하는 의원도 많을 것이다. 요구한 내용이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또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비급여 자료 공개는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는 무의미 하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의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급여 진료에 모두 포함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급여진료와는 취지가 다른 비급여 진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당연히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순리"라며 "비급여 진료는 인력의 숙련도, 장비의 가격, 환자의 상태, 경과 등등 모든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며 기꺼이 그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당연히 비용 등 모든 정보의 숙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애초에 비급여 자료 공개는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는 무의미 하다. 오히려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서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