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국시 응시생 명예 위해 강경 투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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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국시 응시생 명예 위해 강경 투쟁 나서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9.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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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비대위, 의협 대의원회에 현 집행부 탄핵과 강경 투쟁 위한 비대위 구성 요구
정부 향해서는 굴욕적 사과 요구 말라 비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추가 응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생 구제를 위한 비대위 구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25일 “정부는 본과 4학년 의대생과 의사들에게 굴욕적 사과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의협 대의원회는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현재 국시 응시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대학병원 인턴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며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 한 해에 400명 이상의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은 정부”라며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3000명에 달하는 의사 수급을 막음으로써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이 국시 거부 투쟁까지 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국시 미응시 사태를 초래한 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파업 투쟁까지 감행한 이유도 정부가 제공한 것으로, 빠르게 파업 투쟁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정부의 책임으로 봤다.

이에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가 마치 학생들과 의료계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교수들을 통해 회유와 함께 국시 응시생들에게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의대생들의 투쟁을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하고,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일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료계를 능멸하고, 국시 응시생들에게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의료계 투쟁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날치기 합의를 한 의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있다고 전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9월 4일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할 의지가 없는 듯한 발언들이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정부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마치 죄인처럼 대하는 상황인데도 현 의협 집행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전공의 집행부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무능하고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현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의료계 투쟁을 수렁에 빠뜨린 최대집 의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전 직역을 아우르는 강경한 투쟁체의 조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강경 투쟁의 방법만이 9월 4일 합의안의 이행에 더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올바른 의료제도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제도가 확립되고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생들이 명예를 지키며 의사로서 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현 집행부 탄핵과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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