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 모습 기대
국민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단이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응시 의사 표명의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본과 4학년 대표단은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특히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밝혀야 추가 시험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9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부는 국민 여론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의대생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고시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면 정부는 일차적으로 시험을 연기했었고, 접수 기간도 연장했었고, 그런데 본인들이 시험을 보도록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그래야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