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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구성,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의협은 물밑 준비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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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구성,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의협은 물밑 준비 작업 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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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봐야
의협, 각 회의체서 의-여-정 합의 이행 위한 본격 작업
최대집 집행부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임총 앞둔 행보 눈길
KTV 캡처
KTV 캡처

9월 4일 의정합의 후속 조치인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인 데 비해 대한의사협회는 구성 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질의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은 추석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A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라며 "신규 확진자 등 정량적 지표를 살핀 후에 거리두기 1단계 수준, 혹은 그 이하가 된다면 협의체 구성 방식을 논의하는 것인지, 양측 간 정성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것인지 등이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아마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면서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합의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들을 향후 추진해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의료계 내부 각 전문학회 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수가정상화 방안 등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구체적 방안을 의료계 중론으로 모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 협의체 제9차 회의’를 22일 저녁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이를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2일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대한의학회 회장, 26개 전문학회 이사장 또는 회장 등이 참석한다.

22일에 이어 24일에 열리는 개원의사회 의료계 협의체 6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수가 가산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오는 9월 27일 최대집 집행부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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