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K 방역의 실체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들
상태바
[시론] K 방역의 실체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들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20.09.1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영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 겸 사업이사

얼마 전 정부에서 확진자가 100명대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에서 2.5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일반 음식점들도 9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고, 연일 언론에서 우한폐렴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면서 거리는 한산해졌다.
그러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2.5에서 2.0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음식점들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으나,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소비지출이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공무원이나 회사원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은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면 적자운영을 감수해야 하고 우한폐렴사태가 거의 8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규모가 큰 회사는 회사대로 힘들고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기에 타격은 더더욱 크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 정도로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런데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극장이나 일반 음식점들은 문을 열게 하지만, PC방, 노래방, 집합운동시설 등은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형평성과 의학적 타당성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촘촘히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 2.5 거리두기에서는 밤 9시 이후로 영업을 못하게 했지만,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곳은 보통 9시면 식사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주점들이 크게 손해를 봤다. 사실 주점에서 9시 이후에 모여 있는 상황이나 음식점이나 별 차이가 없다.
또한, PC방은 칸막이가 쳐있고 한 칸씩 자리를 비워도 될 정도로 손님이 감소했기 때문에 음식점에 비해서 위험하지가 않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최근 뉴스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마스크를 썼음에도 우한폐렴에 감염이 된 점을 상기시키면 결국 방역의 가이드라인이 전혀 의학적이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결정하는 것 역시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우한폐렴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가? 지금까지의 팩트만 체크해보면 현재까지 2만2천여 명이 감염되었고 지난 8개월간 370여 명이 사망했다. 계절성 독감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예방의학저널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독감에 의한 연평균 사망자는 2900명으로 추산된다. 물론, 마스크도 더 열심히 쓰고, 거리두기 제한을 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당에서의 상황을 보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그리고 감염이 되었지만, 무증상자로 확진 판정을 못 받고 지나간 환자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향후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 해도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천 명 이상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다만, 광우병처럼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약이 없다는 점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당국자와 언론이 지나칠 정도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역이 아닌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방역을 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만약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데, 한편으로는 우한과 서울 간의 항공편을 열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

개인의 인권과 경제활동을 억제할수록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며 개인파산으로 인한 자살률이 급증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다.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나친 공포심 유발을 억제하면서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이미, 정부는 초기에 가장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여 스스로 잘못을 자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이 없이 모든 책임을 몇몇 단체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형평성 있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대처를 하고 직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 된 힘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