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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의 의대생 공공재 발언에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것”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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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의 의대생 공공재 발언에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것” 격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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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하지 못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세우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국회방송 캡처
국회방송 캡처

지난 9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대해 사과할 것과 스스로 공공재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가고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철회했다. 알고 계시죠.”라고 묻자 정 총리는 “철회를 했다는 말은 못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표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공개적으로 그러진 않았으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 그런 내용이 좀 있다.”라고 말했고, 정 총리는 “개인이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 여론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의대생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 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고시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우선이다. 왜냐면 정부는 일차적으로 시험을 연기했었고, 접수 기간도 연장했었고, 그런데 본인들이 시험을 보도록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그래야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맞는 말씀인 거 같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서 말했다.”라며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의료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라는 관계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명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위원회를 가동해서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물론,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 공공간호사제까지도 폭넓게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라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일단은 지난 번에 우여곡절 끝에 의정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에서도 당과 협의가 이뤄졌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우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아마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의료인력이 일부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상당 부분은 부족하다 특히 지방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하고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지난 8월 14일 단체 행동에 나선 의대생 전공의 등이 여의대로에서 의료정책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인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메디뉴스
지난 8월 14일 단체 행동에 나선 의대생 전공의 등이 여의대로에서 의료정책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인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메디뉴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9월 18일 “당과의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여당 의원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민국에 ‘공공’이라는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책임을 전가하며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4대 악법은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켜 이 땅에서 의사가 소명 의식을 갖고 살 수 없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고 확고해진 순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누구보다 빠르게 단체행동을 선언하였고 1만 6천 전공의와 함께 여의대로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하지만 정의도 모호한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권에 대한 뜨거운 목소리는 밥그릇으로 호도되었고 동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와 여당은 모두를 ‘공공’에 가두어 통제 아래 두려 했다.”라며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을 주도하던 관료의 ‘공공재’ 발언을 시작으로 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겠다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까지 단체행동하는 40여 일간,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느라 외면해 왔던 울분을 마주하였다.”고 토로했다.

정작 의료의 공공성을 모른 채 한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에 어느 다른 직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서남 의대 폐교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하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하지 못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세우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정부와 발의한 법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지 않는 당을 대신해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졸속 행정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환자의 곁을 비울 수 없었기에 투쟁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돌아가 청진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청진기를 드는 것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더 오래 끝까지 투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였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의 외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부디 ‘공공’이 무엇인지, 누가 ‘공공’을 책임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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