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국시 구제책 필요 없다” 보이콧 지속… 정부-의료계 입장차 팽팽
정부 “구제 어려워, 신규의사 공백 대응책 마련” VS 의료계 “구제 요구, 공백 후유증 클 것”
두 차례 연장됐던 의사국가고시 신청이 마감되고 지난 8일 실기시험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내년 신규의사 배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사국가고시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2726명(86%)이 응시를 거부한 상황에서 지난 8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치러졌다.
같은 날 전공의·전임의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시 구제책은 필요 없다며 보이콧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8일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 거부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 조사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의 81%는 단체행동 지속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단체행동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관련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가능할까?
이에 일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거부를 철회하고 시험에 응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뜻을 바꿔도 실제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불가로 피해를 본다면 정부 여당과 맺은 합의안을 파기하고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도 “이대로 가면 2700명이 국시에 응시할 수 없어서 의사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관련해서 최고 이해당사자는 의대생들인 만큼 의대생들과 협상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시 시작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시험 시작일을 8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대한 여론은 냉랭하기만 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4%가 구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청원에도 9일 정오 기준 48만 1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시 거부 의대생 미구제 시 내년 ‘의사대란’ 우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받지 못할 경우, 내년 신규의사는 평년의 14% 수준에 머물게 된다. 매년 3000여 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됐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신규의사는 4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의료계 공백도 불가피하다. 특히,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의 수련의(인턴) 수급과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련병원들과 함께 인력의 단기적인 확충방안, 경증환자 중소병원 분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보의 공백 대안으로는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배치 재조정 및 필요할 경우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신규의사가 줄어든 만큼 각 병원 인턴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부터 순차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규의사를 고용하는 방안도 채용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의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규의사 배출 공백의 여파는 단순히 1~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