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의결...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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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의결...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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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
©청와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관련해서 8일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오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이 통과 되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의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춰나가게 되었다. 

임 부대변인은 "새롭게 정비된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과 강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집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9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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