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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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당했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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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의 핵심 문제점은? 논의 결렬 시 추진 강행한다는 의미
결국, 정부가 강행해도 합의문상 문제가 없는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 참사
해법은? 전공의 협의회가 최 회장 사퇴 요구하면 상황 자동 해결
시도회장단 대의원회 교수협 등 전공의에 힘 싣게 될 것…최 회장 모든 신뢰 잃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한 합의문 서명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절차상 하자도 있지만, 내용도 심각한 문제점, 즉 '논의 결렬 시 추진이 강행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동욱TV'에 6일 오전에 업로드한 '의료계 파업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당했다'라는 동영상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6일 오후에 이동욱 회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법에 대해 "전공의 협의회는 최대집 회장 사퇴를 요구하면 나머지는 현재의 혼란 상황이 자동 정리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협상에 대해 잘못 했다거나 잘했다거나 갑론을박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당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동욱TV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의사협회가 협상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다. 전공의들은 ‘졸속 합의다.’라고 반대하고 있고, 최대집 회장은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정도면 잘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오늘(5일)도 오송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절차상으로 잘못 됐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면 내용은 잘 됐느냐?”라며 운을 뗐다. 

과거 이 회장 자신의 정부와 협상 경험을 뒤돌아볼 때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의사협회가 합의해준 문구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완전히 당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저도 의정협상을 과거에 해봤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로 주체적으로 참가해 봤는데 협상할 때 최종 협상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빨간색 표시(아래 사진)가 핵심이다. 적어도 협상 대표가 되면 합의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뭔지 빨리 파악해서 회원들의 짐을 둘어야 한다. 의료계가 요구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등 4대악법의) 철회였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TV 캡처
이동욱TV 캡처

협상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논의를 중단한다’고 들어가 있고, ‘논의 중에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과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이 회장은 “논의가 들어갔다고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보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이다. 원점이라는 게 정부가 강행하려는 안이 원점인지,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게 원점인지,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어차피 이 부분은 논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철회'라는 것을 (민주당이) 절대 수용 불가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철회 표현이 절대 불가라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내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 회장은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의료계는 ‘추진하면 안 된다.’이다. 민주당은 ‘논의는 해 주겠다. 그러나 절대 철회는 안 된다.’이다. 이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내용을 아는) 의사들 중에서 ‘철회 수용 불가는 강행하겠단 의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철회라는 표현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자존심의 문제라서 단지 사용 못했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강행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진정이라면 합의문은 다르게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철회 불가가 정말 자존심 때문이고, 정말 안 하겠다는 말을 믿어 달라. 공무원이나 문재인 정부 쪽이나 의료계 내부 인사 중에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게 진정성이 있으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 합의문에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최소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협상문에는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럼 해당 문구에서 ‘논의 중에는’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뺏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었고 결국 합의문상 논의가 잘 안 되면 일방 강행하겠다는 말이다. 이번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동욱TV 캡처
이동욱TV 캡처

이번 합의에 앞서 그간 이동욱 회장은 합의문의 대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저는 계속 주장한 게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해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거다. 제가 협상 대표라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자존심 때문에 철회 못 넣는다면 합의로 추진한다를 넣겠다. 이 말도 자존심 상하면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로 하자는 의미에서 '논의중에는 강행하지 않겠다.'에서 '논의중'은 빼자고 했어야 한다.  이 요구 조차 거부했으면 정부가 강행하겠다는 것을 협상 중에 노골화한 것이고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알려서 투쟁 명분과 투쟁 동력을 강화시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앞날을 우려하면서, 해결 방안은 현재 의료계의 분열 상황을 초래하고 내용상도 완패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최대집 회장의 사퇴가 열쇠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 교묘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전공의들의 말이 맞고, 이 합의문은 전혀 가치가 없다. 무조건 정부가 강행해도 되게 합의문상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굴욕적인 합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협상 파기는 최 회장이 불신임 되거나, 사퇴하거나 하면 가능하지만, 최 회장이 본인이 대표로서 합의를 뒤집거나 무효로 하기는 힘들다. 회장 탄핵은 대의원들이 한다. 하지만 이번 투쟁의 핵심은 전공의이고 대의원들, 시도회장들, 교수들은 이번 투쟁에서 숟가락만 얹은 형국이라 전공의 외에는 최대집 회장의 사퇴를 주장할 자격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의원, 시도회장, 교수들도 전공의를 지지하고 전공의들의 결정에 힘을 싣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탄핵 추진 중인데 내용을 대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내용은 괜찮다, 많은 걸 얻었다.’고 하는 데 착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공공의사를 만들고, 성적으로도 안 뽑고, 의사를 찍어 내기로 대폭 증원하고, 국민은 질 낮은 의사로부터 진료받고 할 것이다. 결국, 강행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참사라고 본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투쟁의 동력인 전공의들이 나서서 최대집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현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첫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경기메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협의회가 최대집 회장 사퇴를 요구하면, 나머지는 혼란수습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시도회장단, 대의원회, 각 교수협의회의 입장은 전공의의 결정이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 사태를 초래한 최대집 회장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공통 분위기이다.”라고 전제했다. 

이 회장은 “어제(5일) 시도회장단 회의나 대의원운영위원회 분위기도 대충 그러한 원론적인 것이고, 이번 투쟁에서 시도회장단이나 대의원회도 한 것이 없고, 전공의가 투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입장을 보고 그 입장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모든 신뢰를 잃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분열을 초래하고 향후 투쟁에 있어 모든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의 사퇴를 전공의가 요구하는 것이 현재 사태 수습의 가장 첫 번째이고, 명확한 사태 해결 방안이다. 그것을 하면 시도회장, 대의원들, 교수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계의 조직 재정비를 위한 대의원회 긴급 소집, 새로운 투쟁체 구성 등 일련의 신뢰 회복과 수습방안이 전개되리라 본다.”라며 “전공의 협의회도 갑론을박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간단한 것을 이 상황에서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함 마음을 토로했다. 

현재 모든 키는 의대생, 전공의에게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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