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위해 2024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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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위해 2024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 확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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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누적 적립금 일부 사용하여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20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나 2024년 당기수지 흑자 전환으로 증가하여 2020년 29.1조원에서 2024년 30.1조원으로 전망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지출의 원인인 진료가 발생하였으나 연도말까지 미청구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 증가 영향 등으로 ‘20년 13.0조원에서 ’24년 16.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부채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년 80.6%에서 ’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이번 계획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시행 사항과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여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건에 대해 공단이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정산)에 따른 급여비증감 등 정책영향을 반영함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반영하였다. 

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계획 수립 시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

공단은 보장성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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